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Ⅰ. 개정 경과

□ 개정 배경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고용보험법 제10조)

*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그러나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 추진 경과

○ ‘18.12.21. 고용보험법 법사위 통과 → ‘18.12.27. 본회의 의결

○ (시행) 공포한 날(공포일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 통상 본회의 통과 1주일 후 공포

Ⅱ.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 범위 조정

○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조1호)

○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 배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삭제 및 제10조제2항 신설)

□ (부칙)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Ⅲ.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함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대한 해석과 동일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로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정리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법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기업·SC제일·농협·대구·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광주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주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2일 뒤 포인트가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이 포인트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이 지원금은 해당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hotographer, Basak Gurbuz Derman via Getty Images

사용제한업종을 살펴보면, 먼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포함)가 제한 대상이고, 백화점은 신세계·롯데·현대·AK·뉴코아(NC)백화점이 제한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에서는 결제할 수 없다. 단 배달앱의 경우 앱 결제는 안되지만 현장 카드결제는 가능하다.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베스트숍 등 대형전자판매점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일부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 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샵,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과 면세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보험업 결제,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도 이 포인트로는 불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 8월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또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도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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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통합조회 확인 방법

생활하다보면 융자 상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용하고 있는 상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채무 통합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인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실업급여 금액 정리

해볼건데요 10월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늘어 난다고

하네요 그러나 실업급여가 계속 늘어나야 되다 보니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뉴스도

나오는데요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 되네요

 

 

다들 열심히 일하면 좋치만 경기 상황이

좋치 않아서요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영업자나 일용직 또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 실업급여 금액 정리 자세히 보시구요

작년 대비 실업급여 금액이 올랐는지도

한번 살펴 보세요

 

기존 30세 미만의 실직자 들은요

30세 이상 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 짧았는데요 이제 늘어 날 것으로 보이구요

초 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은요 기존 90%에서 80%로

조정이 된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실업자가 많이 있지요

요즘은 일자리를 찾아도 장기 보다는

단기, 기간제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는거 같아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금액은요 위, 아래 표와

같은데요. 정부지원 훈련기관도 있어서요

내입배움카드를 통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으실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실수 있는 기회도 갖으실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조건과 서류가 갖추어 져야 합니다.

가장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계셨어야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또한 참고 하시면

되시는데요 일용직 인정절차는요

아래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거 아시지요

아래 보시구요 신청하시면 되요

전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요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실직자는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클릭후

구직신청,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노동부 방문하셔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구직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요

최대 6만6천원 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은요 최대 240일 입니다

나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까지 하셔서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

하셨다면요 이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법을 아셔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및 실업자에게 정부에서

국비지원 교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기간, 신청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퇴사 대상이시라면요 미리 미리 실업급여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무상 지원이 되는 나에게 맞는 교육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목과 어깨쭉지의 통증

골퍼들이 연습장에 한참 열심히 다니고있을 때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한쪽 목과 어깨쭉지가 뻣뻣하고 아프며 심할 때는 목을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잘못 자고 나서 그런가보다고 얘기하고 목과 어깨에 습포제 등을 부치고 다닌다. 그러나 이러한 통증은 수면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습포제부착으로 이 통증이 낫는 일이 없다. 기존에 있던 신경이나 근육에 고장이 있을 때 잠자는 동안에는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혈액 순환이 덜 되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에 울혈이 생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을 뿐이다.


발병기전 : 골프는 어깨나 팔로만 치는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게 목 주위의 근육과 신경에 많은 손상을 줄 수 있는 운동이 골프다. 몸통의 회전과 맞추어 목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지만 많은 골퍼들이 그렇지 못하고 head up을 하거나 반대의 목운동을 하기 때문에 목의 회전에 많이 작용하는 근육(흉쇄유돌근이나 중사각근)에 손상을 주게된다.


이 근육들이 손상 받아서 통증 유발 점을 형성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증과 함께 운동장애가 생기면 잠을 잘못 잤다는 핑계를 가지게된다. 그러나 골프와 상관없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정신근로자에게 직업병이라 할 정도로 많이 있는 통증이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있던 사람들이 골프연습을 하다가 목에 있는 중사각근과 흉쇄유돌근에 손상을 주게되면 이 근육들이 뒷목의 견갑거근으로 가는 견갑배신경의 통로를 막고, 승모근으로 가는 부신경의 통로를 막아서 뒷목과 어깨쭉지에 통증과 운동장애를 일으킨다.


진단 : 신경의 기능 장애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로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경험 있는 의사의 손으로 만져서 통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귀의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의 약3cm 아래에서 흉쇄유돌근에 있는 통증유발 점을 찾고 그보다 약 4cm 후하방에서 중사각근에 있는 통증유발 점을 찾는다. 정확한 유발 점을 찾아 누르게되면 깜짝 놀랄 만큼 통증이 심하다.

치료: 환자본인이 아프다고 느끼는 지점을 치료하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지점을 치료한다. 각각의 통증유발 점에 약 4ml씩 주사를 해주면 금새 통증과 운동장애가 없어진다. 그러나 유발 점을 눌러도 통증이 없을 때까지 물리치료와 레이저치료들을 계속해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업급여라는 것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과 나이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몇 살까지 신청이 가능하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실업자가 되었을때 나라에서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실업일자로 부터 1년 이내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비자발적 인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 근호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월급이 적은것이 불만이라 다른 직장에 이직하기 위하여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자격의 나이제한은 몇 세까지 일까 

예전에는 만65세 이상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분은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조건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하는법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하는 법은 이렇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하지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월~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매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용으로 밑에 소정 급여일수 표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이제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수급조건에 내가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되는지 알았다면 신청을 해야겠지요?

간단하게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방문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직등록이 1번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거주지 관할에 있는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에 대해서 먼저 문의하는 게 빠르실 겁니다. 신청하면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직활동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는 등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처음에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를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나이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백내장수술 비용 및 치료기간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비용이 30만원 전후라고 알고들 있다

그리고 수술 도 예전과 달라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들 한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시간을 내어서 수술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직장인으로서 짧게는 약 2~3주간의 시간을 할애 하여야 한다는 사실

첫날 눈에 관한 종합검진을 받고 수술 날짜를 받아야 한다(대략2,3일후)

수술시간은 정말 15분~20분만에 이루어진다(물론마취(시술눈부위)시간30분~40분제외)

그리고는 마취가 깰때까지 약 1시간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꼬박 일주일 치료차 병원을 다녀야 한다

물론 수술한 눈은 점차 호전되어 간다

그다음 2주차는 2~3일에 한번씩,다음은 일주일분의 약을

시력이 완전히 회복 되기 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고 하나 관리하기에 따라서

더 걸릴수도 있으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됨.

그리고 주의사항은 병원에서 상세하게 알려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끝으로 수술비용은 저의 경우 이므로 대충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검사비:약75,000~80,000

수술비:약290,000

진찰료+약값=14,000×약20일=280,000

지방에 계신분은 교통비:9,000×약15일=135,000

합 계: 대략: 785,000

2017_근로소득_간이세액표.xlsx